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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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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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1 동인천 1 서휘 1 백상 1 성우 1 삼한 1 남강 1 율촌 1 정동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광진 2 천효재 1 강창옥 1 김달희 1 김원기 1 김은유 1 김동묵 1 김덕현 1 강현태 1 김능칠
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3. 10. 19. 선고 2022나10007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16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6.10.19 선고 2016가단207057 판결
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.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884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
4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. 2. 11.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5. 선고 2008나202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1 선고 2008나9282 판결
 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7. 서울고등법원 2008.11.19 선고 2007나66578 판결
 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8. 부산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6가단192474 판결
  사해행위 해당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9. 대구지방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나3389 판결
  [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7년

10. 부산지방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가합31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1. 인천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6가합13915 판결
 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 외의 자가 실질 계약당사자인지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나158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3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두4554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7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1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.06.14 선고 2005가합13439 판결
  계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6년

15. 의정부지방법원 2006.11.01 선고 2006가합3353 판결
  채권자 대위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6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7. 선고 2005나6042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5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. 선고 2004누1821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8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두325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3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5누865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20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도626 판결
  [야간건조물침입절도(인정된 죄명 : 업무방해)·업무방해·권리행사방해][공2005.10.15.(236),1644]
 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1. 서울고법 2005. 5. 26. 선고 2004나59500,59517 판결
  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224]
  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2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다683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다669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5.3.15.(222),39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4년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가단1381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2다48771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04.10.1.(211),1589]
   구상금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6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다67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04.8.1.(207),12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7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도6994 판결
  [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업무상배임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8. 서울가법 2004. 3. 25. 자 2003느합74 심판
  [상속재산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44]
   상속재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3년

29.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. 12. 11. 선고 2003가합133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3.10.(7),27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30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3다417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1.1.(193),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31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다321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0.15.(188),19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

32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다27470 판결
  [보증금][집51(1)민,248;공2003.6.15.(180),1302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

33. 대전고등법원 2003. 4. 9. 선고 2002나3356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2년

34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211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50(2)민,409;공2003.2.15.(172),45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35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114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3.1.15.(170),1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36. 대법원 2002. 10. 28. 자 2001마1235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][공2003.1.15.(170),134]
  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37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238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2.15.(168),28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38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다42592 판결
  [가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58]
   가처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39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351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2.11.1.(165),24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
40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도2926 판결
  [횡령][공2002.10.15.(164),2371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41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다30622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02.8.1.(159),1627]
   대여금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

42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다6165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2.5.1.(153),88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43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도6209 판결
  [횡령][공2002.4.15.(152),833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001년

4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도3463 판결
  [횡령][공2002.1.15.(146),220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000년

4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4, 2000. 11. 30.
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46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2000다12273,12280 판결
  [지분말소등기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9.15.(114),1880]
   지분말소등기 부당이득금반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4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0, 2000. 6. 1.
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조 제2항, 제12조 제1항)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4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20, 2000. 6. 1.
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49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도4347 판결
  [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집48(1)형,277;공2000.5.15.(106),1101]
  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50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5506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0.5.1.(105),932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1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9도5227 판결
  [횡령][공2000.4.15.(104),884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1999년

52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다217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7(2)민,28;공1999.11.1.(93),218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46, 1999. 6. 25., 기각
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
 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47, 1999. 6. 25., 기각
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48, 1999. 6. 25., 기각
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41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6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다102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3.1.(77),34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8년

57. 울산지법 1998. 12. 23. 선고 98나1126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2, 2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8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다43250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][공1999.1.15.(74),119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9. 춘천지법 1998. 11. 5. 선고 98가단6438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41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

60. 청주지법 제천지원 1998. 10. 14. 선고 98고단180 판결：항소기각
  [횡 령 ][하집1998-2, 673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다20981 판결
  [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][공1998.10.1.(67),2396]
 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6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1287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6(1)민,466;공1998.8.1.(63),199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63.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8. 2. 25. 선고 96가단6557 판결：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1, 24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7년

64. 대법원 1997. 5. 1. 자 97마384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][집45(2)민,127;공1997.7.1.(37),1811]
  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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